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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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2025.01.03· #보석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6644
일반형사무죄무죄ㅣ사업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례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2025.01.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No.664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ㅣ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와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차용금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
2025.01.0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No.663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2024.12.26· #강요 #강요미수·No.660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2024.12.26· #폭행 #공동폭행 #폭행죄·No.660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2024.12.23· #폭행 #특수상해·No.657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2024.12.20· #스토킹·No.6564
일반형사무죄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2024.12.20· #모욕·No.6561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2024.12.19· #강제추행 #폭행 #상해·No.6553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2024.12.19· #상해 #특수상해 #증거인멸교사·No.6551
일반형사기타결과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2024.12.18· #아동학대·No.6543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2024.12.17· #특수협박 #벌금형·No.6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