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5 / 25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2019.02.18· #건물명도 #부동산·No.5722
민사, 가사기타결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가단5****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2018.11.19· #소유권이전등기·No.5673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2018.11.19· #예치금반환·No.5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