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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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2021.02.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년범죄·No.687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 #미성년 #학교폭력 #학폭·No.579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기타결과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2020.11.26· #사기 #공갈 #심리불개시·No.345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2020.05.21·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No.195
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 #성폭력 #소년법 #범죄소년·No.114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2019.04.17· #소년 #성범죄·No.5364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2019.02.08· #소년범죄 #미성년 #절도·No.5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