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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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월경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2.02.18· #대마 #마약매매·No.847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2022.02.09· #향정신성의약품·No.818
마약무죄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2021.12.28·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649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2021.12.27· #대마 #마약매매·No.645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1.11.26· #대마 #마약소지·No.1190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 #마약운반 #마약소지 #향정신성의약품·No.593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
2021.04.02·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No.608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2021.02.18· #대마 #필로폰 #마약매매·No.697
마약집행유예기타결과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2020.12.24·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케타민·No.429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2020.07.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마약소지·No.292
마약무죄무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2019.06.13· #대마 #마약소지 #베트남·No.5557
마약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2019.05.27· #향정신성의약품·No.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