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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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2020.11.06· #불법촬영·No.39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2020.11.06· #성매매 #아청법·No.39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9***호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2020.11.06· #강제추행·No.392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2020.10.30· #미성년 #아청물제작·No.383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0.10.15· #미성년 #소년법 1호2호 #불법촬영·No.37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2020.10.13· #강제추행·No.36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2020.10.13· #강제추행·No.362
성범죄기타결과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2020.09.23· #강간 #아청법 #영장기각·No.35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2020.09.16· #불법촬영·No.34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2020.09.16· #성매매 #아청법·No.34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 #불법촬영·No.335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 #강제추행·No.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