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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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2022.05.06· #강간 #강간상해·No.1447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2022.05.0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소지·No.1438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2022.05.02· #강간·No.1436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
2022.04.29· #강간미수·No.1432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2022.04.28· #음란물유포 #카촬죄 #명예훼손·No.1427
성범죄기타결과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2.04.13· #통매음·No.1222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 #강간·No.11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8· #강제추행·No.94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둔산경찰서 2021-005***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4· #카촬죄 #불법촬영·No.914
성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2022.03.21· #성매매·No.905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한 동료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직장 동료가 ‘몇 달 전 의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갑자기
2022.03.17· #통매음·No.895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
2022.03.16· #성착취물판매 #성착취물배포 #범죄소년·No.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