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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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3.19· #불법촬영·No.4543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2024.03.19· #강제추행·No.4538
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9· #강간 #강간미수·No.4537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8· #성매매·No.451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2024.03.18· #강간 #아청법 #스토킹·No.451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2024.03.18· #강제추행·No.450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4.03.18· #강간·No.4500
성범죄기타결과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15· #스토킹 #반의사불법 #전연인분쟁·No.4565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3.15· #불법촬영·No.448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2024.02.21· #성매매·No.515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2024.02.05· #불법촬영·No.516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2024.01.31· #강제추행·No.5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