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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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11.13· #정산금 #약정금 #동업재산·No.7479
행정, 기업기타결과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2025.11.07· #프리랜서 #퇴직금 #행정종결·No.7475
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2025.04.17· #지방보조금 #협회운영·No.7045
행정, 기업기타결과내사 종결 (행정 종결)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기의 의뢰인 행정종결 처분 사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2024.09.04·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No.5980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집행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2024.07.23· #행정심판 #면허정지·No.5768
일반형사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 #노동 #고용보험법 #실업급여·No.4336
음주, 교통행정, 기업구속,석방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2020.12.14·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389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기타결과기각 | 손해배상청구, 퇴사 후 경업금지 및 배임 손해배상 방어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2020.06.09· #경업금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No.228
행정, 기업기타결과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2020.06.09· #부정경쟁 #경업금지 #영업비밀·No.224
행정, 기업기타결과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2018.09.04· #영업비밀 #부정경쟁 #경업금지·No.5774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2026.07.16· #음주운전 #음주 #면허·No.8154
행정, 기업기타결과장사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의뢰인은 A를 조성·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 법인묘지를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
2026.07.03·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No.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