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1 / 69 페이지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2021.0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7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2021.0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80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등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
2021.08.19· #사기 #사기방조·No.799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2021.08.13· #사기·No.774
경제지능무혐의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2021.08.12· #탈세·No.76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2021.08.11· #횡령·No.76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2021.08.10· #전자금융거래법·No.760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수백억 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2021.08.09· #사기 #유사수신·No.753
경제지능무죄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2021.08.06· #유사수신·No.75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2021.08.04· #배임·No.74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2021.08.03· #횡령·No.74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2021.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