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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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 #주거침입·No.366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2022.10.04· #횡령·No.356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2022.09.27·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No.353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No.326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9.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3255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2022.09.07· #사기·No.3229
경제지능무혐의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2022.09.06· #사기·No.3224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2022.09.05· #사기·No.321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2022.09.01· #사기·No.2499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2022.08.31· #사기·No.249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08.25· #사기·No.2463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08.24· #사기 #사기방조·No.1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