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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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2020.09.18· #사기 #보이스피싱·No.348
경제지능민사, 가사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020.09.18· #횡령·No.34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직장에서 산책을 하다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
2020.09.14· #점유이탈물횡령·No.338
경제지능무혐의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 #사기 #사기미수 #금원편취·No.30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 #사기미수·No.29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2020.0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31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
2020.08.04·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31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2020.07.2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84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2020.06.23· #업무상횡령 #보석·No.237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020.06.18· #업무상횡령·No.225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기타결과기각 | 손해배상청구, 퇴사 후 경업금지 및 배임 손해배상 방어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2020.06.09· #경업금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No.228
경제지능무혐의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2020.05.21· #횡령·No.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