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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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2024.07.19· #무면허운전·No.5744
음주, 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지 몇 년 안 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2024.07.1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No.5743
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4.07.18· #음주운전·No.5737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2024.07.1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No.5688
음주, 교통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2024.07.11· #도주치상 #도주운전 #특가법·No.5685
음주, 교통기타결과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2024.07.08· #음주운전 #음주운전3진·No.5657
음주, 교통무혐의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2024.07.05· #음주운전·No.564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2024.06.26· #음주운전·No.5562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2024.06.24· #자동차불법사용교사·No.5532
음주, 교통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2024.06.24·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3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22
음주, 교통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
2024.06.20·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No.5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