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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취업시키면 업무상 횡령인가요? - 법승상담소 EP.8 [업무상횡령, 배임편] #업무상횡령변호사 #네이버지식인

2021-11-12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가 그동안 네이버지식인에서 답했던 기업범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기업범죄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친척 취업 시킨 회사대표에게 날아온 고소장

 

저는 기업의 대표이사로써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임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제가 친인척을 회사에 유령 취업 시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는?

- 법승이 해결한 사건

 

 

#2 회사 식자재 판매했다 고소 당한 직원

 

저는 회사의 식자재관리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식자재 일부를 임의로 판매한 돈 1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징역형만큼은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가법 처벌 기준

-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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