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 / 25 페이지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2024.06.20· #사기·No.5508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024.06.18· #음주운전·No.5496
경제지능집행유예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2024.06.17· #횡령·No.5485
경제지능무죄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4.06.10· #사기 #명의대여·No.542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2024.06.07· #명예훼손 #모욕·No.5405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2024.05.16· #일반·No.496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 #강제추행·No.495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2024.05.13· #사기 #투자·No.4911
일반형사무혐의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2024.05.07· #상해 #특수상해·No.4847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05.02· #사기·No.4836
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2024.04.16·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No.4743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2024.04.15· #손해배상·No.5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