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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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보석 석방 | 수감중이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감 생활
2025.08.07· #강요 #보석석방·No.7301
일반형사무죄 | 지도하던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치밀하게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교사로 근무하며 운동부 소속인 아동들을 지도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2025.08.0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사 아동학대·No.730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여자친구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2025.07.15· #스토킹 #기소유예·No.723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ㅣ사업 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할 수 없게되어 사기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
2025.07.15· #사기 #무혐의·No.7233
성범죄무혐의무혐의ㅣ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성인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지만 사건 당일 여성과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신이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2025.07.14· #성매수 #무혐의·No.7225
성범죄무죄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5.06.13· #준강간·No.7150
성범죄무죄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2025.06.13· #강간 #아청법·No.7149
손해배상민사승소소취하ㅣ형사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취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본 변호사를 민사
2025.06.12· #일반 #손해배상·No.7147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2025.06.10· #아동학대 #불기소 #불송치·No.714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가중처벌의 위기에서 법승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2025.06.09· #음주운전 #집행유예·No.712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2025.06.05· #벌금형 #음주운전 #음주사고·No.7127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8월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2025.06.05·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벌금형·No.7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