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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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선고유예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7.14·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No.7226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6.26· #강제추행 #무혐의·No.7189
기소유예기소유예 |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6.26· #보험사기 #기소유예·No.7188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06.25· #구속영장 #스토킹·No.7187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6.25· #폭행 #강도 #집행유예·No.7186
성범죄무죄전부 무죄 | '전 연인' 촬영물 협박·공갈·스토킹 등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2025.06.20· #불법촬영 #무죄·No.7171
성범죄무죄전부 무죄 | '헤어진 연인' 몰카 협박·공갈·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전부 무죄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2025.06.19· #전부무죄 #성폭력 #스토킹·No.7170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무혐의무혐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2025.06.13· #불송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No.7151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2025.06.13· #민사승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경매·No.7152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23· #강제추행 #지인간범죄 #술자리범죄·No.711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불법촬영 #반성참작·No.710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다중이용장소침입 #우발범행·No.7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