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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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2025.08.1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No.731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
2025.08.15· #사기 #당근마켓 #중고거래·No.731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2025.07.22· #카촬 #불법촬영 #몰카·No.724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5.07.21· #교통사고 #교특치상·No.7245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2025.07.18· #대여금·No.7244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2025.07.03· #불법촬영 #소년법·No.719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절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
2025.07.02· #절도 #기소유예·No.7197
성범죄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ㅣ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항소한 사안을 도와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2025.07.02· #공연음란죄 #항소기각·No.7196
성범죄집행유예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2025.07.01· #불법촬영 #집행유예·No.7195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ㅣ교통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2025.07.01· #도주치상 #도주차량 #교통범죄·No.7194
성범죄무죄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5.05.1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추행·No.709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2025.05.14· #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No.7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