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 / 17 페이지
일반형사음주, 교통구속,석방기타결과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10.18· #공무집행방해 #벌금형·No.6179
민사, 가사민사승소기타결과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2024.10.17· #채무 #민사 #조정·No.6176
경제지능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2024.09.24· #형사사건 #사기 #보이스피싱·No.6065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08.14· #음주운전 #음주사고 #공무원·No.5872
음주, 교통기타결과상소권회복신청 인용 |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2024.08.1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5848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1‧2‧4호 처분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2024.07.19·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소년·No.5745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2024.06.28· #부당이득금·No.5610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2026.08.19· #무고 #협박 #보복협박·No.8368
음주, 교통기타결과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2026.08.18· #음주 #무면허 #무면허운전·No.8328
성범죄기타결과1억원이상 합의 | 데이트폭력 피해입은 의뢰인, 합의금 1억원 이상 수령 및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절등 중상을 입혔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2026.08.17· #데이트 #폭력 #지속적·No.832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과도한 위약금 청구 90% 감액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한 뒤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한 내 상품권을 전달받는 방식
2026.08.14· #대출 #편법대출 #민사·No.831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통상의 손모와 법정변제충당 법리 인정받아 보증금·지연이자 전부 회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장판과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며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
2026.08.13· #임대차 #임차 #임대인·No.8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