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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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2026.03.04·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방임·No.7730
경제지능기타결과원심판결파기, 감형 | 동종 누범기간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
2026.03.03·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No.772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동종 징역형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2026.02.26· #성추행 #재범 #전과·No.772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중상해 사고낸 의뢰인, 철저한 양형 준비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2026.02.26· #음주사고 #음주운전 #음주2진·No.772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집행유예 전력 직후 ‘음주운전 3진’,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가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2026.02.25· #음주운전 #음주3진 #음주2진·No.772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차용증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
2026.02.24· #대여금 #증거부족 #간접증거·No.764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성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으로
2026.02.10·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No.7727
성범죄기타결과보호처분 | 반복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호처분(4호 처분)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nb
2026.02.03·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징역형·No.764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2026.02.02· #스토킹범죄 #전과 #신고·No.764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상
2026.01.29·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처벌불원·No.7641
음주, 교통기타결과검사항소기각 |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1심사건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2026.01.28· #음주운전 #징역형 #항소심·No.7640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스토킹범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적으
2026.01.27·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No.7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