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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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2020.12.18· #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41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2020.12.18·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No.408
일반형사행정, 기업무죄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2020.1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No.40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
2020.12.18· #강제추행·No.404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2020.12.18· #강제추행·No.40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2020.12.18· #강제추행·No.400
일반형사기타결과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2020.12.07· #명예훼손·No.3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2020.12.07· #도박·No.379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2020.12.07· #강제추행·No.37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2020.12.07· #공동상해·No.37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2020.12.07· #강제추행·No.374
음주, 교통성범죄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2020.12.07· #준강간 #무면허운전·No.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