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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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2021.01.28· #아청법 #음란물소지·No.543
일반형사기타결과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크**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2021.01.28· #미성년·No.540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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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일반·No.537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2021.01.27· #일반·No.535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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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일반·No.534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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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일반·No.532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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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일반·No.530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41***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2021.01.21· #일반·No.529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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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일반·No.525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2021.01.19· #일반·No.521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2021.01.18· #일반·No.52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