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9 / 125 페이지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처분 | 이전 소년재판 처분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보호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무인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금고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2025.02.20· #특수절도 #소년법 #소년재판·No.6882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ㅣ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청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피고)이 분양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4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2025.02.18· #부동산·No.6870
경제지능기타결과징역형ㅣ고소대리 - 형사 합의 및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2025.02.13· #사기 #보이스피싱·No.6849
회생, 파산기타결과이자 100% 탕감ㅣ 개시결정 -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며 어린 나이에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보니 씀씀이가 커졌지만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 부담을 느끼
2025.02.11· #개인회생·No.6844
회생, 파산기타결과100% 탕감ㅣ면책결정 - 사업 실패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유학을 보냈습니다.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
2025.02.07· #개인파산·No.6835
성범죄무혐의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무료한 나머지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우연한 기회를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서 모텔을 가
2025.02.06· #강간 #아청법 #준강간·No.683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2025.02.06· #모욕·No.6830
회생, 파산기타결과이자 100% 탕감ㅣ개시결정 - 어린 나이에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친구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비를 마련하느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쉽지 않아
2025.02.05· #개인회생·No.682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ㅣ지인에게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해당 금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상 투자 관계로 만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를 해결할 법적
2025.01.31· #횡령·No.680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ㅣ친구에게 사업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변제 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
2025.01.31· #사기·No.6803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01.29· #폭행 #강제추행·No.679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였습
2025.01.28· #준유사강간 #유사강간·No.6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