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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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0· #사기방조·No.546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2021.03.10· #근로기준법위반·No.545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2021.0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No.54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2021.03.04· #사기·No.79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
2021.03.03· #업무상횡령·No.790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 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재판 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전 구속이 다소
2021.03.02· #사기·No.784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10억 원대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형 판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반전을 꾀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2021.03.01· #사기 #특경법위반·No.778- 경제지능구속,석방
보석 허가 | 10억 원대 매트리스 공급 계약과 5억 원의 채무, 민사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1심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2021.03.01· #사기 #특경법위반·No.769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
2021.02.26· #불법촬영·No.726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2021.02.25· #강간·No.739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2021.02.25·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73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공산품 칫솔을 생산하다가,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식약청으로부터
2021.02.24· #사기 #약사법위반·No.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