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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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음주, 교통기타결과일부불기소ㅣ갈등으로 인해 운전자폭행,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 작업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의뢰인을 운
2025.04.18· #일부불기소 #운전자폭행등·No.705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ㅣ불법영득의사 없이 업무상 원칙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였으나 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 없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7· #절도 #형사사건 #불기소·No.704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2025.04.14· #명예훼손 #모욕죄 #익명게시판·No.703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친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표로 세우고,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지기는 했
2025.04.02· #특정경제범죄법 #횡령·No.701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촬영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
2025.03.19· #협박 #스토킹 #불법촬영·No.6971
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비 횡령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사건 초기 빠른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
2025.02.27· #공무원 #횡령 #배임·No.691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02.27· #미성년자 #강간·No.6913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체 대표인 의뢰인, 운영비 및 보조금을 부정사용혐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던 자가 사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5.02.27· #횡령 #업무상횡령 #보조금·No.6912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ㅣ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5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왔습니다.월급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한도가 모두 차단되면서 더
2025.02.26· #개인회생·No.6909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여가생활을 위해 지인에게 24억 원을 편취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약
2025.02.24· #편취 #사기·No.689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 | 과실치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합의없이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서 의뢰인의 손을 떠난 그네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
2025.02.21· #치상 #과실치상·No.6887
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성립 |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성립한 사례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2025.02.20· #임대차보증금·No.6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