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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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2021.12.31· #공연음란죄·No.66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2021.12.3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3회·No.66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2021.12.29·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No.656
마약무죄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2021.12.28·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649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2021.12.27· #대마 #마약매매·No.645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 #절도 #주거침입 #소년범죄·No.64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2021.12.22· #사기·No.63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병원의 주도적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2021.12.17· #보험사기·No.1439![[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NX7QAS17UYSP7OWW42.jpg&w=3840&q=75)
음주, 교통집행유예[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
2021.12.17·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No.618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 일반형사음주, 교통기타결과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2021.12.15· #폭행 #운전자폭행 #난폭운전·No.1433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2021.12.14· #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No.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