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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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2023.02.20· #뺑소니 #사고후미조치·No.4433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소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러한 동영상들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2023.02.20· #아청법 #불법촬영 #범죄소년·No.443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
2023.02.20· #절도·No.443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현직 교사 신분으로 형사 처벌 시 징계 및 직위 상실 위험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503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4428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5017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5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 #무면허운전 #절도 #미성년·No.4423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2
회생, 파산기타결과65%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생긴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총 채무가 약
2023.02.15· #개인회생·No.4205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2023.02.14· #무면허 #음주운전·No.4417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
2023.02.14· #도주운전 #도주치상·No.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