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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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03.17· #사기·No.440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2023.03.16· #준강간·No.5026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호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2023.03.16· #아동학대·No.4399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초보**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16· #사기·No.4398
성범죄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게임 중 가족 언급 성적 비하 발언,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2023.03.16· #통매음·No.439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2023.03.15· #절도·No.4396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2023.03.15· #상해 #폭행·No.4395
성범죄무죄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2023.03.14· #준강간·No.439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2023.03.14· #음주운전·No.4391
성범죄기타결과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2023.03.14· #준강간·No.438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2023.03.13· #공연음란죄 #업무방해·No.4385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2023.03.12· #강제추행 #상해·No.5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