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3 / 126 페이지
성범죄기타결과기소(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6***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던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하기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된 사안이
2023.03.29· #강제추행 #아청법·No.445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광주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28· #강간·No.445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2023.03.28·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44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2023.03.27· #절도 #절도미수·No.4446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2023.03.27· #사기 #횡령·No.4424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2023.03.22· #간음·No.513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2023.03.22· #간음·No.441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2023.03.20· #모욕·No.5183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4호 처분 | 외국인 보호소년의 온라인 중독 및 존속 폭행 사건, 가정 환경 개선 의지로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내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2023.03.20· #재물손괴·No.4410
경제지능무죄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2023.03.20· #횡령·No.4406
경제지능무죄집행유예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2023.03.17· #사기 #공무집행방해·No.5038
경제지능무죄집행유예무죄 및 집행유예 |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명 사용’ 불리한 정황 딛고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2023.03.17· #사기 #사기방조 #공무집행방해·No.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