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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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8· #영업비밀 #부정경쟁·No.5108
마약무혐의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2024.05.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5080
마약무혐의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2024.05.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507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2024.05.24· #사기 #사기미수·No.505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4· #유사강간·No.50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1심
2024.05.23· #사기·No.5046
행정, 기업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2024.05.23· #사업장사고 #보험·No.5045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건물의 턱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과 복사 부근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 주인조차 발을 헛디딜 정도로
2024.05.22· #일반 #의료·No.504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2024.05.22· #위증·No.5040
일반형사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024.05.21· #재물손괴·No.500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4.05.21· #절도·No.5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