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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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2018.06.05· #강간 #아청법 #강제추행·No.525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헝제9****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등 복잡하게 혐의가 얽힌 사안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조력을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다만 이
2018.06.04· #횡령·No.570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노***
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2018.06.01· #사기·No.570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석방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4***(병합), 20**고단4**(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3개나 병합 된 사건으로서,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힘들어 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2018.05.03· #보이스피싱·No.527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2018.04.05· #사기·No.5274
성범죄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No.5273
성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4.05· #강제추행·No.526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2018.04.05· #공연음란죄·No.5265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4.05· #사기 #사기방조·No.5264
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ㅣ권리행사방해 - 대전지방법원 20**노3***
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2018.04.05· #권리행사방해·No.526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
2018.04.05· #보험사기·No.526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2018.04.05·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공무집행방해·No.5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