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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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수 공갈, 화투 판돈 명목으로 자해 위협과 흉기를 이용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고 금품을 뺏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2020.09.23· #특수공갈 #영장기각·No.352
성범죄기타결과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2020.09.23· #강간 #아청법 #영장기각·No.35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2020.09.16· #성매매 #아청법·No.34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2020.09.14· #공인중개사법위·No.34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 #불법촬영·No.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9.11· #사기·No.334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 #강제추행·No.333
경제지능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020.09.11· #보이스피싱·No.3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2020.09.11· #보이스피싱·No.331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020.09.11· #강제추행·No.33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2020.09.10· #보이스피싱·No.32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2020.09.10· #배임·No.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