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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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7· #아동학대·No.1544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2022.05.10· #주거침입 #특수협박·No.147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2022.05.04· #금융실명법위반·No.1444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5· #아동학대·No.9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6***
의뢰인들은 태안의 아파트 주민들로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과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옥상방수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인 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2022.02.25· #명예훼손·No.867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2.23· #아동학대·No.865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3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등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3***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2.02.14· #명예훼손·No.832
일반형사무죄집행유예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2022.01.17· #아동학대 #폭행 #상해·No.733
일반형사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2021.12.20· #주거침입·No.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