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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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2.13· #절도·No.142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 #절도·No.890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 #아청법 #미성년 #소년범죄·No.879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2021.09.15· #사기 #보이스피싱·No.67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2021.08.02· #업무방해·No.74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2021.07.02· #폭행 #상해·No.66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21.06.03· #모욕·No.62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1.0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No.538
일반형사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2021.01.21· #업무방해·No.52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
2020.12.18· #주거침입·No.39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0.12.14· #특수상해·No.384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0.11.30· #공연음란 #폭행·No.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