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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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2022.09.29· #특수강간 #강간·No.3553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2019.10.23·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310
성범죄구속,석방기타결과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2019.01.10· #강간·No.5298
성범죄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No.5273
성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4.05· #강제추행·No.526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2018.04.05· #공연음란죄·No.5265
성범죄기타결과1억원이상 합의 | 데이트폭력 피해입은 의뢰인, 합의금 1억원 이상 수령 및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절등 중상을 입혔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2026.08.17· #데이트 #폭력 #지속적·No.8327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2026.07.28· #손해배상 #성범죄 #성범죄피해·No.8164
성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2호 | 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2026.07.14· #불법촬영 #소년원 #보호처분·No.8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