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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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민사승소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
2025.07.28· #화해성립 #부당해고·No.7264
행정, 기업기타결과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2025.04.07· #감사원 #사기업 #자문·No.7024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결정 | 급박한 의뢰인에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KS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KS인증 표시정지가 되고 나면 당장 수주를 앞둔 사업들도 모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
2024.12.10· #집행정지·No.6502
행정, 기업기타결과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2024.11.19· #상사중재 #중재승소 #손해배상·No.6353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2024.11.12· #명의대여 #승소 #원상회복청구·No.6287
행정, 기업민사승소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2024.10.10·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면직·No.6128
행정, 기업기타결과의뢰인을 위해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2024.07.23· #행정심판 #헌법불합치 #위헌확인·No.5766
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2025.04.07· #개인정보보호법 #전횡 #위반·No.7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