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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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2021.0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4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2021.01.18· #사기·No.517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허가 | 뇌물수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초보2**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2021.01.18· #뇌물수수·No.51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2021.01.06· #업무상배임·No.47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2021.01.06· #사기·No.47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1.06·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No.46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2021.01.04·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No.458
경제지능기타결과불구속구공판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 #업무상횡령·No.452
경제지능기타결과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45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2021.01.04·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No.43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2021.01.04· #사기·No.435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1.01.04· #사기 #구속영장기각·No.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