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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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내사종결 | 자동차 보험 없이 뺑소니 혐의받은 의뢰인 내사종결 사례
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2024.08.21· #도주치상 #교특치상 #사고후미조치·No.589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2진 처벌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2024.08.20· #음주운전·No.588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2024.07.19· #무면허운전·No.5744
음주, 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지 몇 년 안 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2024.07.1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No.5743
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4.07.18· #음주운전·No.5737
음주, 교통기타결과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2024.07.08· #음주운전 #음주운전3진·No.5657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2024.04.05· #도주치상 #도주운전·No.4657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 #도주운전 #범인도피교사·No.4548
음주, 교통무죄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2024.03.19· #음주운전 #도주운전·No.453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2023.04.20· #음주운전·No.4481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2022.06.08· #도주운전 #상해 #재물손괴·No.1532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