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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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2024.12.06· #주거침입 #미수 #기소유예·No.648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 과거 연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2024.12.06· #무고 #불송치 #혐의없음·No.648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 및 세금 환급금 상당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12.05· #횡령 #업무상횡령 #집행유예·No.6482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
2024.12.05· #교특법위반 #치상 #교특치상·No.6481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2024.12.04· #개인회생·No.6478
회생, 파산기타결과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nbs
2024.12.04· #개인회생·No.6477
음주, 교통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2024.12.03·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No.6474
회생, 파산기타결과47.6% 탕감 | 개시결정 - 무모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IT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추
2024.11.28· #개인회생·No.644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No.6439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어린 시절 3도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
2024.11.25· #개인회생·No.6416
소년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를 훔친 미성년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2024.11.25· #특수절도 #범죄소년 #기소유예·No.6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