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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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2021.10.05· #사기·No.779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 #강제추행·No.829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 #강제추행·No.63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7.29· #허위영상물편집·No.73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2021.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2021.07.20· #횡령·No.7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
2021.07.19·No.71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2021.06.25· #폭행·No.657
음주, 교통구속,석방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1.06.25·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655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2021.05.28· #업무상배임 #배임·No.614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2021.05.20· #사기 #사문서위조·No.599
일반형사기타결과약식명령(벌금형) | 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해 상대를 가격해 넘어트렸는데, 넘어진 상대방이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23· #상해·No.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