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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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21.03.05· #모욕·No.798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 #미성년 #학교폭력 #학폭·No.579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2021.02.02· #공무집행방해·No.57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2021.01.20· #주거침입·No.52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
2020.12.31· #업무상과실치사·No.504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2020.12.31· #업무방해·No.50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제66***호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그 와중 상가의 가게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
2020.12.31· #절도·No.50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형제3***호
의뢰인은 소유 건물에 평탄화 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경계를 허물고 고소
2020.12.31· #경계침범 #재물손괴·No.50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2***호
의뢰인들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
2020.12.31· #근로기준법위반·No.50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2020.12.31· #사기·No.46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2020.12.31· #신용훼손·No.460
일반형사행정, 기업기타결과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2020.12.31· #의료법위반·No.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