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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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대중교통 내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 조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한 승객의 앞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버스에서 내리자
2024.07.08· #공연음란죄·No.5654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 서울고등법원 20**고***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이감되기 전 저희 제주도변호사가 있는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
2024.07.02· #공연음란죄·No.5620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2024.06.25· #강제추행·No.5541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2024.06.25· #강제추행·No.553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2024.06.21· #통매음·No.552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2024.06.19· #강제추행·No.550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24.06.14· #강제추행·No.547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24.06.14· #강제추행·No.547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 
2024.06.11· #아청법·No.5445
성범죄구속,석방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4.06.10· #음란물유포 #보석청구·No.542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4· #유사강간·No.50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