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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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2***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2.08.05· #사기·No.168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2.07.06· #횡령·No.1623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2022.06.07· #금융실명법위반·No.1516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2022.05.03· #사기·No.1442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 #지식재산권 #절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No.143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8· #사기·No.87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5· #사기·No.868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2022.02.22· #횡령 #업무상횡령·No.864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2022.02.22· #횡령·No.852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