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 / 6 페이지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2020.07.14· #보이스피싱·No.277-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2020.07.14· #보이스피싱·No.264 
경제지능기타결과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2020.06.17· #강제조정·No.21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9***호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2020.03.27· #사기·No.14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2020.03.27· #사기·No.14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0.03.20· #횡령·No.1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2020.03.20· #횡령·No.12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0.01.17· #횡령 #업무상횡령·No.543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공문서부정행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
2019.12.19· #공문서부정행사·No.544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2019.12.19· #사기·No.543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2019.09.19· #부정경쟁·No.543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07.12· #사기·No.5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