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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2015.03.18· #허위사실공표 #무고·No.3927
형사 사건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
2015.03.18· #무죄 판결·No.3894
형사 사건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 호사  
2015.03.17·No.4006
형사 사건누범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
2015.03.17· #누범·No.3997
형사 사건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범인 한명이 순차적으로 ㄱ이라는 범죄와 ㄴ이라는 범죄, ㄷ이라는 범죄를 저질렀
2015.03.17· #동시적 경합범·No.3994
형사 사건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2015.03.17· #형의 실효·No.3990
형사 사건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2015.03.17· #형사고소·No.3988
형사 사건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2015.03.17· #소송·No.3983
형사 사건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
2015.03.17· #형사소송·No.3978
형사 사건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
2015.03.17· #속기 및 녹음 #서류작성·No.3970
형사 사건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2015.03.17· #재판·No.3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