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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음주측정거부의 법리와 과학적 변론 전략: 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측정거부'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n
2026.04.28·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No.7984
형사 사건'앙팅'과 같은 익명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분석
20년 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 중, 이러한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
2026.04.27· #랜덤채팅성범죄 #앙팅사기 #조건만남처벌·No.7970![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 업무상 과실과 미필적 고의](/_next/image?url=%2Fuploads%2FZT3SLULAN1VS03XKM5.jpg&w=3840&q=75)
형사 사건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 업무상 과실과 미필적 고의
한국전쟁이 종전된 무렵인 1954년 대법원 형사 판결문을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체적 진실과 엄격한 법리 판단을 하
2026.04.26· #미필적고의 #업무상과실치사 #살인죄판결·No.7965
형사 사건"우리 아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소년사건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30가지 문답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에게 '빨간 줄'을 긋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고, 명확히 잘잘못을 직면하게 하여 스스로
2026.04.25· #소년재판대응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송치·No.7964
형사 사건"보험 처리하면 끝 아닌가요?" — 교통사고, 종합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A씨는 출근길에 약간 늦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면 지각할 것 같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
2026.0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상해사고처벌·No.8008![[FAQ 20] 음주측정거부와 음주감지기와 측정장비 하자](/_next/image?url=%2Fuploads%2FJY1MNAWPJZSG6QYPQ3.jpg&w=3840&q=75)
형사 사건[FAQ 20] 음주측정거부와 음주감지기와 측정장비 하자
음주 단속 현장에서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차가운 처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2026.04.21·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오류 #음주측정기성능검사·No.8007
형사 사건보완수사요구권의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75만 2,5
2026.04.20· #수사권조정 #보완수사요구권 #특별사법경찰관수사지휘·No.8006![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업무방해] [집14(1)형,036] 입시부정 무죄 판결](/_next/image?url=%2Fuploads%2FCLH9HHIU63XY04716L.jpg&w=3840&q=75)
형사 사건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업무방해] [집14(1)형,036] 입시부정 무죄 판결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준표"를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에 공
2026.04.19· #입시부정수사 #업무방해죄성립요건 #대법원판례분석·No.8005
형사 사건에브리씽 크래시와 신용의 블랙홀: 기업 생존을 위한 과학적 형사 방어와 선제적 구조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 지금 우리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
2026.04.18· #에브리씽크래시 #기업형사방어 #기업구조조정·No.8004
형사 사건마약사건 참고인과 통신영장,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도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
2026.04.17· #마약수사참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영장발부·No.8003
형사 사건낯선 타국에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베트남 형사사건, 현지 직접 컨택의 위험성과 통합적 변호 시스템의 필요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베트남이라는 낯선 이국땅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인신이 구속
2026.04.16· #베트남형사변호사 #해외범죄수사대응 #베트남공안조사·No.8002
형사 사건"살짝 밀었을 뿐인데 상해죄라고요?" — 폭행과 상해, 그 한 끗 차이
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화가 난 A씨가 B씨의 얼
2026.04.15· #폭행과상해차이 #상해죄성립요건 #폭행죄처벌·No.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