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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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2025.03.12· #형사고소 #고소대리 #형사승소·No.695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5.03.12· #저작권 #불법다운 #영화다운·No.694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2025.03.11· #공문서위조 #사기·No.6945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2,5호 처분ㅣ온라인 채팅으로 여성인 척 성착취물 제작하였으나 보호처분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SNS로 남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후
2025.03.11· #성착취물 #제작·No.6944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2025.02.20· #협박·No.6879
경제지능무죄무죄ㅣ7억원이상의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판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
2025.01.28· #사기 #특가법 #특경·No.679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2025.01.23· #강간 #장애인강간 #성폭력·No.677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2025.01.21· #국가보조 #부정수급 #사기·No.6766
경제지능집행유예석방ㅣ중고나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
2024.12.27· #사기 #사기죄·No.6607
경제지능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2024.09.24·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No.6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