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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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2022.09.01· #사기·No.2499
민사, 가사손해배상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2022.09.01· #일반·No.2495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2022.08.31· #사기·No.249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2022.08.26· #도주운전 #도주치사·No.2472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2022.08.23· #절도·No.169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2022.08.23· #강제추행·No.169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2022.08.16· #불법촬영·No.1671![[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2I34T0MX25S6R60FRZ.jpg&w=3840&q=75)
경제지능집행유예[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2022.08.16· #횡령 #사문서위조·No.166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2022.0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No.1657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 #소년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및유포·No.165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
2022.08.11· #사기 #사기방조·No.165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2.08.09· #사문서위조 #사기·No.1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