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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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
2025.07.22· #성매매알선 #성매매 #일부무죄·No.725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2025.07.17· #스토킹 #기소유예·No.723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N번방' 성착취물 토렌트 자동 배포 사건, 초범·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해 ‘N번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적발이 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한 혐
2025.07.17· #성착취물 #집행유예·No.7237
회생, 파산기타결과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5.07.16· #개인파산·No.7250
손해배상민사승소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2025.07.15· #손해배상 #금전공탁 #형사공탁금·No.7242
민사, 가사민사승소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2025.07.15· #용역대금 #대금지급 #대금청구·No.7241
일반형사기소유예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7.15· #특수폭행 #폭행 #군인·No.724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2025.07.10· #아청법 #기소유예·No.721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던 사안으로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2025.07.10· #고용보험법 #기소유예·No.721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2025.07.09·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No.7217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2025.07.07· #특경법 #사기·No.721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학교폭력 상해 혐의 중학생, 혐의없음 처분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2025.07.04· #학교폭력 #불송치·No.7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