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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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
2024.07.18· #청구소송 #투자금 #투자금반환·No.5734
손해배상민사승소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
2024.07.18· #투자금 #손해배상 #투자·No.5733
손해배상민사승소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2024.07.17·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강제집행·No.5727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2024.06.26· #사기 #갭투자·No.557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2024.06.20· #명예훼손·No.5511
음주, 교통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2024.06.19· #음주운전·No.5499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2024.06.07· #상해·No.5406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2024.05.20· #치상 #교특법·No.4985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2024.05.16· #일반·No.4964
일반형사무혐의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2024.05.07· #상해 #특수상해·No.4847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2024.04.15· #손해배상·No.516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2024.04.15· #절도·No.4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