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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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1.02· #절도 #폭행 #사기·No.4235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2022.10.28· #사기·No.423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22.10.22· #폭행 #특수폭행·No.4226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2022.10.21· #아동학대 #CCTV소명 #아동복지법·No.4246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2022.10.18· #재물손괴·No.4224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 #특수상해 #범죄소년 #소년법·No.422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 #주거침입·No.366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2022.09.29· #강간 #친족강간·No.355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2022.09.26· #무고 #무고교사 #허위고소·No.352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2022.09.23· #업무방해·No.3342
일반형사기타결과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2022.09.21· #학교폭력·No.3349
일반형사기타결과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2.09.21·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분쟁 #공소기각·No.3320
